대학 역량평가 기준 미달 52개 대학, 3년간 정부 지원 끊겨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 진단평가는 구조 조정과 직결되어 왔기 때문에 ‘대학 살생부’로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부

 

선정기준

3년 전과 달리 일반재정지원대학의 90%를 권역별 상대평가로 선정한 뒤 남은 10%를 전국 단위로 뽑았습니다.
(탈락한 일반대의 44%가 수도권 대학으로 집계됨)

재정지원 대상 대학(233교)과 혜택

이번 진단 대상 대학은 총 319교입니다. 그 중 233교(73%)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대학은 학교당 연평균 48억원(전문대는 37억 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일반대는 총 6,951억 원, 전문대는 총 3,65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탈락한 대학(52교)과 불이익

이번에 탈락한 일반대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성신여대·인하대·성공회대 등 11곳이고, 비수도권 대학은 사립대인 상지대·가톨릭 관동대 등과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곳입니다.

 

○ 일반대(25개교)

• 수도권(11개교):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 대구∙경북∙강원권(6개교):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 부산∙울산∙경남권(2개교): 가야대, 부산장신대
• 전라∙제주권(3개교):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 충청권(3개교):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 전문대(27개교)

• 수도권(8개교):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 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자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
• 대구∙경북권(5개교):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 부산∙울산∙경남권(2개교):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 전라∙제주권(5개교):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 충청∙강원권(7개교):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 골프대, 혜전대

위 대학들은 3년간 총 140억원 안팎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역량평가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34교)은
일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산학 협력 등 특수 목적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재정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총 86교로 전체 대학의 27%에 이릅니다.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13년간 등록금이 동결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정부 재정 지원(3년간 140억 원)까지 받지 못할 경우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