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역량평가 탈락 대학 52곳 중 13개교 구제

교육부는 지난 기본역량평가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 대해 전면 재심사해 13개 대학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심사 이유

"교육부가 ①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재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 2018년과 견줘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규모를 소폭 확대했음에도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대학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규모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다" 며 " 대학 현장과 지역사회, 국회의 요청을 받아 9월부터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 예산 협의가 있어 ②추가 예산이 일부 확보 됐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들(사진.한국대학신문)

 

재 심사 대상 대학

지난 심사에서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 대해 전면 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 대락 역량평가 기준 미달 52개 대학은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대학 역량평가 기준 미달 52개 대학, 3년간 정부 지원 끊겨

 

또 한번 심사를 거치게 되는 이유로 최은옥 실장은 "제도개선 협의회 의견은 52곳에 모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 기존 점수를 활용할 경우 모든 대학에 기회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진단 결과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7곳을 별도 심사 도입 없이 구제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줄면서 추가 선정 대학은 13곳으로 정해졌습니다. 

 

평가 기준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우해 정량지표 11개 가운데 핵심지표 5개(신입생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만 평가하고 향 후 3년 간의 교육 혁신 전략을 심사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및 지원 규모

평가 결과는 5월 초쯤 예상하고 있으며, 재 심사 대상 52개 대학 중  일반대 25곳 중 6곳, 전문대 27곳 중 7곳 총 13개 대학을 재선정하게 됩니다. 일반대 6곳에는 180억 원, 전문대 7곳에는 140억 원을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