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등 52개 대학 재정지원 탈락 확정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 52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재정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탈락한 대학들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존 평가 결과 확정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탈락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3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학 역량평가 기준 미달 52개 대학, 3년간 정부 지원 끊겨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 진단평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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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한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 140억 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경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평가결과 발표 후 탈락 대학에 포함된 총 52개 대학 중 47개 대학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겨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재 도전으로 많게는 20% 안팎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단, 이것은 예상이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